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내 디지털 격차 현황과 연방 정부의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7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내 디지털 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연방 정부의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Digital Divide: What Is It, Where Is It, and Federal Assistance Programs
○ COVID-19로 인해 재택 근무와 원격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초당 25MB의 다운로드 속도와 3MB의 업로드 속도를 고속 인터넷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2018년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94.4%)이 이와 같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나, 도시 지역(98.5%)에 비해 농어촌 지역(77.7%)이나 원주민 지역(72.3%)의 경우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짐
- 농어촌 지역(79.0%)이나 원주민 지역(74.3%)은 3개 이상의 다양한 업체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도시 지역(97.9%)에 비해 크게 낮았음
○ 연방 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농무부(USDA)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응해왔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프로그램은 원래 농어촌 지역과 고비용지역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함
- 통신 기업은 일정 수수료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납부하고 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자금을 농어촌, 학교 및 도서관, 저소득층, 고비용 지역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함
- 농무부(USDA)는 농어촌 유틸리티 서비스(Rural Utilities Service)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가 제공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음
* The Digital Divide: What Is It, Where Is It, and Federal Assistance Programs
○ COVID-19로 인해 재택 근무와 원격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초당 25MB의 다운로드 속도와 3MB의 업로드 속도를 고속 인터넷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2018년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94.4%)이 이와 같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나, 도시 지역(98.5%)에 비해 농어촌 지역(77.7%)이나 원주민 지역(72.3%)의 경우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짐
- 농어촌 지역(79.0%)이나 원주민 지역(74.3%)은 3개 이상의 다양한 업체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도시 지역(97.9%)에 비해 크게 낮았음
○ 연방 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농무부(USDA)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응해왔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프로그램은 원래 농어촌 지역과 고비용지역에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함
- 통신 기업은 일정 수수료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납부하고 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자금을 농어촌, 학교 및 도서관, 저소득층, 고비용 지역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함
- 농무부(USDA)는 농어촌 유틸리티 서비스(Rural Utilities Service)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가 제공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