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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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일자리 변화 전망 및 대처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미래 업무 태스크포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7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MIT 미래 업무 태스크포스(MIT Work of the Future Task Force)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일자리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Work of the Future: Building Better Jobs in an Age of Intelligent Machines
○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기술 변화는 갑자기 모든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기술 변화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무직의 소득은 높이는 반면 중산층의 상대적인 소득을 줄어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의 노동 시장 제도와 정책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폭넓은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성장 촉진, 과제 해결로 이어질 것임
○ 본 보고서는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인적 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이룰 것
- 연방 정부 수준의 최소 임금 제도와 실업 보험 제도 현대화, 노동 법안 강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것
- 연방 정부의 R&D 지출을 확대하고 보다 넓은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며,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세금을 재조정 할 것
* The Work of the Future: Building Better Jobs in an Age of Intelligent Machines
○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기술 변화는 갑자기 모든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기술 변화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무직의 소득은 높이는 반면 중산층의 상대적인 소득을 줄어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의 노동 시장 제도와 정책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폭넓은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성장 촉진, 과제 해결로 이어질 것임
○ 본 보고서는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인적 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이룰 것
- 연방 정부 수준의 최소 임금 제도와 실업 보험 제도 현대화, 노동 법안 강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것
- 연방 정부의 R&D 지출을 확대하고 보다 넓은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며,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세금을 재조정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