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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제 디지털 경제 내 중국의 경쟁력과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1-23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제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hines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우선주의와 혁신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음
- 중국은 해외 기술을 모방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을 제한하며, 국내 기업에 불공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였음
- 중국은 2019년 현재 전체 상거래의 25%에 달하는 1조 5,000억 달러(약 1,700조원)의 온라인 상거래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하였음
○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중국 내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적으며, 이제 국제 디지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함
- 중국의 국제 디지털 경제 내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적지만,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게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디지털 시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상호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이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것
- 자금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 통신 기반 시설을 위한 해외 지원, 외교적 압력을 통해 중국의 확장 전략에 맞서야 함
-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Chines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우선주의와 혁신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음
- 중국은 해외 기술을 모방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을 제한하며, 국내 기업에 불공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였음
- 중국은 2019년 현재 전체 상거래의 25%에 달하는 1조 5,000억 달러(약 1,700조원)의 온라인 상거래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하였음
○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중국 내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적으며, 이제 국제 디지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함
- 중국의 국제 디지털 경제 내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적지만,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게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디지털 시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상호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이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것
- 자금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 통신 기반 시설을 위한 해외 지원, 외교적 압력을 통해 중국의 확장 전략에 맞서야 함
-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