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각국에서 COVID-19 접촉 추적 및 노출 알림 어플리케이션이 자유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1-23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여러 국가에서 COVID-19 접촉 추적 및 노출 알림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다룬 기사*를 보도함
* Some prominent exposure apps are slowly rolling back freedoms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지난 5월부터 세계 각국의 COVID-19 접촉 추적 및 노출 알림 정책을 정리해 보여주는 추적 트래커 사이트를 운영해왔음
○ 싱가포르는 대규모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로, 초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했던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는 560만 명의 국민 중 45%가 TraceTogether라는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SafeEntry라는 디지털 입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과거 자발적인 가입에 의존하였던 어플리케이션 운용 방식을 12월 말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확진자 수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3단계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디지털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과 국민 간의 불신으로 인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인도의 경우 1억 6,0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은 Aaroyga Setu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borderline spywar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두데르테 대통령이 수집된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경우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제한을 두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향상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 중임
* Some prominent exposure apps are slowly rolling back freedoms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지난 5월부터 세계 각국의 COVID-19 접촉 추적 및 노출 알림 정책을 정리해 보여주는 추적 트래커 사이트를 운영해왔음
○ 싱가포르는 대규모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로, 초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했던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는 560만 명의 국민 중 45%가 TraceTogether라는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SafeEntry라는 디지털 입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과거 자발적인 가입에 의존하였던 어플리케이션 운용 방식을 12월 말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확진자 수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3단계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디지털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과 국민 간의 불신으로 인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인도의 경우 1억 6,0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은 Aaroyga Setu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borderline spywar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두데르테 대통령이 수집된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경우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제한을 두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향상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