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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텔레콤 보안법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1-24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텔레콤 보안법(Telecom Security Law) 도입
-영국 정부에게 화웨이(Huawei)와 같은 특정 사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영국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영국 통신회사들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요구
-정부는 기준 미달 업체에 매출의 10%나 일일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 부과 가능
○화웨이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으로 평가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영국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화웨이 제품을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
-영국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한 입법으로 해석
-영국 정부에게 화웨이(Huawei)와 같은 특정 사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영국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영국 통신회사들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요구
-정부는 기준 미달 업체에 매출의 10%나 일일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 부과 가능
○화웨이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으로 평가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영국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화웨이 제품을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
-영국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한 입법으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