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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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희토류의 분포 현황 및 법제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24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의회조사국(CRS)은 세계적인 희토류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An Overview of Rare Earth Elements and Related Issues for Congress
○ 희토류는 다양한 부품과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17개 원소로, 경제와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희토류는 석유 화학, 금속 및 합금, 유리 및 세라믹, 일렉트로닉스 같은 분야에서 촉매나 영구 자석, 광섬유 등을 만드는데 사용됨
- 미국에서 소비되는 희토류 중 60%는 석유 정제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로, 나머지는 금속 합금이나 유리 및 세라믹, 연마 등에 사용됨
○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 정제, 제조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미국은 희토류 중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텍사스 등에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 중임
-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희토류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R&D와 기업 R&D는 희토류 채굴 비용을 낮추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임
○ 미국 의회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의회에서는 관련 연구를 지원하거나, 세금 공제를 제공하거나, 연방 기관을 설립해 채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임
* An Overview of Rare Earth Elements and Related Issues for Congress
○ 희토류는 다양한 부품과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17개 원소로, 경제와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희토류는 석유 화학, 금속 및 합금, 유리 및 세라믹, 일렉트로닉스 같은 분야에서 촉매나 영구 자석, 광섬유 등을 만드는데 사용됨
- 미국에서 소비되는 희토류 중 60%는 석유 정제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로, 나머지는 금속 합금이나 유리 및 세라믹, 연마 등에 사용됨
○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 정제, 제조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미국은 희토류 중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텍사스 등에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 중임
-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희토류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R&D와 기업 R&D는 희토류 채굴 비용을 낮추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임
○ 미국 의회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의회에서는 관련 연구를 지원하거나, 세금 공제를 제공하거나, 연방 기관을 설립해 채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