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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 2020 연례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1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USCC)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기술 촉진 전략을 강조하는 2020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규모와 군사적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음
- 중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자체적인 혁신 체제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주도의 발전 전략(IDDS)을 펼치고 있음
- 새로운 전략 하에서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해외 기술의 취득이 중요해졌으며, 글로벌 인재와 해외 투자의 유치를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국제 질서를 변화시킬 역량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정부 체제를 합법화하며, 경제적, 국방적, 정치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국제 기구에서 고위직을 맡거나 중국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다른 국가의 지지를 얻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등 중국 중심의 사업을 통해 통합된 경제적, 지정학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임
- 중국은 확대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술 표준을 선점해 중국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미국 의회는 상호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감시하고, 자체적인 공급 사슬을 마련하며, 중국의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법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규모와 군사적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음
- 중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자체적인 혁신 체제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주도의 발전 전략(IDDS)을 펼치고 있음
- 새로운 전략 하에서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해외 기술의 취득이 중요해졌으며, 글로벌 인재와 해외 투자의 유치를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국제 질서를 변화시킬 역량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정부 체제를 합법화하며, 경제적, 국방적, 정치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국제 기구에서 고위직을 맡거나 중국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다른 국가의 지지를 얻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등 중국 중심의 사업을 통해 통합된 경제적, 지정학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임
- 중국은 확대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술 표준을 선점해 중국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미국 의회는 상호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감시하고, 자체적인 공급 사슬을 마련하며, 중국의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법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