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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혁신연합, 자율주행차 혁신을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자동차혁신연합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02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자율주행차 혁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olicy Roadmap to Advance Automated Vehicle Innovation
○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합인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함
(1)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 규제를 개혁할 것
- 자율주행차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범주를 만들 것
- 자동차 제조사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
- 국가적인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을 추진해 기술에 대한 국민의 노출을 높이고 안전 규정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것
- 안전 기준 적용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업 당 2년 간 2,500대로 제한되어 있는 상한선을 높일 것
- 혁신적인 규제 접근법을 사용할 것
(2) 연방 정부, 주 정부,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의 조화를 이룰 것
- 자동차 제조와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방-주 정부의 역할을 유지할 것
- 주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과 교통법규를 조율해 일관성을 높일 것
-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주도할 것
(3)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
- 산업 표준을 발전시키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산업 내 이해당사자의 연구를 국가적 자율주행차 안전 보장 프레임워크의 발전으로 연결할 것
- 도로 기반 시설을 자율주행차의 보급에 맞게 개선하고 대비시킬 것
-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지원할 것
* Policy Roadmap to Advance Automated Vehicle Innovation
○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합인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함
(1)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 규제를 개혁할 것
- 자율주행차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범주를 만들 것
- 자동차 제조사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
- 국가적인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을 추진해 기술에 대한 국민의 노출을 높이고 안전 규정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것
- 안전 기준 적용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업 당 2년 간 2,500대로 제한되어 있는 상한선을 높일 것
- 혁신적인 규제 접근법을 사용할 것
(2) 연방 정부, 주 정부,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의 조화를 이룰 것
- 자동차 제조와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방-주 정부의 역할을 유지할 것
- 주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과 교통법규를 조율해 일관성을 높일 것
-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주도할 것
(3)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
- 산업 표준을 발전시키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산업 내 이해당사자의 연구를 국가적 자율주행차 안전 보장 프레임워크의 발전으로 연결할 것
- 도로 기반 시설을 자율주행차의 보급에 맞게 개선하고 대비시킬 것
-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지원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