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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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 명령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3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함
*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 인공지능 기술은 오래되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줄이고, 연방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키며, 지원 과정을 간소화해 정부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본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국민에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작성되었음
○ 연방 정부 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됨
- 행정명령은 합법성, 목적성과 성과 주도성, 정확성/신뢰성/효과성, 안전성/안정성/복구성, 이해가능성, 책임성과 추적성, 정기적 감시, 투명성, 책임성의 9개 원칙을 제시함
- 행정명령은 관리예산실(OMB)이 9대 원칙을 바탕으로 연방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각 연방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사례 목록을 만들고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총무청(GSA)에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 중 인공지능 트랙을 만들어 관련 인재를 유치하고 인사실(OPM)에 인공지능 전문가 활용을 위한 연방 기관의 순환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함
*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 인공지능 기술은 오래되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줄이고, 연방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키며, 지원 과정을 간소화해 정부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본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국민에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작성되었음
○ 연방 정부 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됨
- 행정명령은 합법성, 목적성과 성과 주도성, 정확성/신뢰성/효과성, 안전성/안정성/복구성, 이해가능성, 책임성과 추적성, 정기적 감시, 투명성, 책임성의 9개 원칙을 제시함
- 행정명령은 관리예산실(OMB)이 9대 원칙을 바탕으로 연방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각 연방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사례 목록을 만들고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총무청(GSA)에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 중 인공지능 트랙을 만들어 관련 인재를 유치하고 인사실(OPM)에 인공지능 전문가 활용을 위한 연방 기관의 순환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