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가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07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Schrems II’: What Invalidating the EU-U.S. Privacy Shield Means for Transatlantic Trade and Innovation
○ 지난 여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무효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의 데이터 흐름과 무역이 위헙받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활용하는 기업의 특성을 분석해 이 제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2020년 10월 현재 5,211개 기업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통해 자가 증명을 마쳤었음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기술대기업의 도구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의 65%가 매출액 2,500만 달러(약 271억원) 이하의 기업이었으며, 92%가 매출액 5억 달러(약 5,420억원) 이하의 기업이었음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는 ICT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750개가 넘는 사업 및 전문 서비스 업체와 300여 개의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농업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과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활용해왔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이는 7조 1,000억원(약 7,700조원)에 달하는 두 지역간의 무역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경고하고 있음
* ‘Schrems II’: What Invalidating the EU-U.S. Privacy Shield Means for Transatlantic Trade and Innovation
○ 지난 여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무효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의 데이터 흐름과 무역이 위헙받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활용하는 기업의 특성을 분석해 이 제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2020년 10월 현재 5,211개 기업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통해 자가 증명을 마쳤었음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기술대기업의 도구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의 65%가 매출액 2,500만 달러(약 271억원) 이하의 기업이었으며, 92%가 매출액 5억 달러(약 5,420억원) 이하의 기업이었음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는 ICT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750개가 넘는 사업 및 전문 서비스 업체와 300여 개의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농업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과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활용해왔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이는 7조 1,000억원(약 7,700조원)에 달하는 두 지역간의 무역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경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