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 경제의 미래~기대와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2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총무성은 12.2 개최한 AI 네트워크사회추진회의 AI 경제검토회(13회)와 데이터 전문분과회(9회) 합동회의에서 데이터의 경제가치 관련 검토시 논점 및 특별기고문(데이터 경제의 미래~기대와 과제~) 공개
(데이터 경제의 정책과제)
- 일본의 정책상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개인정보 보호의 양립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디지털 서비스 향유에 관한 선택을 플랫폼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 두 번째 과제는 국경을 초월한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간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 원칙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EU의 '데이터 보호 일반규칙(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논점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세계는 중국(국가 중앙집권시스템), 미국('고지-합의(선택)' 시스템), EU(프라이버시 중시 시스템)의 3가지 「디지털 경제권」으로 분열될 위험이 있음.
(데이터의 경제가치 검토시 논점)
- 데이터가 경제에 끼치는 가치 및 효과 분석 강화, AI 시대의 효과적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 파악, 국제적 논의에 기여, 데이터 활용 환경에 대한 과제파악 및 해결방안 고찰
(데이터 경제의 정책과제)
- 일본의 정책상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개인정보 보호의 양립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디지털 서비스 향유에 관한 선택을 플랫폼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 두 번째 과제는 국경을 초월한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간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 원칙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EU의 '데이터 보호 일반규칙(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논점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세계는 중국(국가 중앙집권시스템), 미국('고지-합의(선택)' 시스템), EU(프라이버시 중시 시스템)의 3가지 「디지털 경제권」으로 분열될 위험이 있음.
(데이터의 경제가치 검토시 논점)
- 데이터가 경제에 끼치는 가치 및 효과 분석 강화, AI 시대의 효과적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 파악, 국제적 논의에 기여, 데이터 활용 환경에 대한 과제파악 및 해결방안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