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과학기술정책동향과 바이든 정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3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12.3 개최된 과학기술 정책 담당장관 등 정무 3역과 종합 과학기술혁신회의 전문가의원 회의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트럼프 행정부 과학기술정책 동향)
- 국방이나 우주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연구개발은 '미래 산업'이라는 기치 하에 AI와 양자 등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이러한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 우려 또한 확대,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지원
(바이든정권의 정책 제안)
- 첨단·신흥기술 연구개발에 4년간 3,000억달러 투자 : NIH, NSF, DOE, DARPA 및 대학에 연구자금 제공 증액, DARPA 모델을 도입한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신설, 5G∙AI∙첨단 소재∙바이오 산업∙전기자동차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 신설, SBIR 프로그램 규모 확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나 반도체·통신 관련 부품은 향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필수불가결한 산업을 대상으로 취약성과 수요에 대해 판단
- WHO 탈퇴 철회, 국제협력을 통해 판데믹 극복 등
(트럼프 행정부 과학기술정책 동향)
- 국방이나 우주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연구개발은 '미래 산업'이라는 기치 하에 AI와 양자 등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이러한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 우려 또한 확대,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지원
(바이든정권의 정책 제안)
- 첨단·신흥기술 연구개발에 4년간 3,000억달러 투자 : NIH, NSF, DOE, DARPA 및 대학에 연구자금 제공 증액, DARPA 모델을 도입한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신설, 5G∙AI∙첨단 소재∙바이오 산업∙전기자동차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 신설, SBIR 프로그램 규모 확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나 반도체·통신 관련 부품은 향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필수불가결한 산업을 대상으로 취약성과 수요에 대해 판단
- WHO 탈퇴 철회, 국제협력을 통해 판데믹 극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