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1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4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내각부는 12.4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중점 과제(사회자본, 지방재정, 사회보장) 및 '21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 코로나19로 인해 표면화된 행정 서비스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디지털화나 규제개혁을 포함하여 집중투자·실용화 및 환경정비를 통해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뒷받침하는 「사람」·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
- '50년 카본뉴트럴을 목표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청정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의 전국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광이나 농림수산업 개혁 등을 통해 지방의 소득을 늘리고, 도시에서 지역으로, 기업간, 나아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 창출
('21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
- 과학기술의 경우 일본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연구의 경직성, 폐쇄성, 신진연구자 활약 기회 부족, 산학협력 문제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
- 코로나19로 인해 표면화된 행정 서비스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디지털화나 규제개혁을 포함하여 집중투자·실용화 및 환경정비를 통해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뒷받침하는 「사람」·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
- '50년 카본뉴트럴을 목표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청정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의 전국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광이나 농림수산업 개혁 등을 통해 지방의 소득을 늘리고, 도시에서 지역으로, 기업간, 나아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 창출
('21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
- 과학기술의 경우 일본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연구의 경직성, 폐쇄성, 신진연구자 활약 기회 부족, 산학협력 문제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