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 및 혁신 촉진 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무역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23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세계무역기구(WTO)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orld Trade Report 2020: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사에 따르면 2008-2009년의 금융 위기 이후 115개국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이나 디지털 전략이 시행되고 있음
-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은 데이터 접근 확대, 세금 공제 등 R&D 지원, 지식 확산을 위한 기술 허브 등을 포함함
- 선진국 외 개발도상국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적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가 혁신을 지원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인터넷과 무선통신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권고함
-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화함
- 세계적이고 개방된 표준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발전시키는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World Trade Report 2020: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사에 따르면 2008-2009년의 금융 위기 이후 115개국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이나 디지털 전략이 시행되고 있음
-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은 데이터 접근 확대, 세금 공제 등 R&D 지원, 지식 확산을 위한 기술 허브 등을 포함함
- 선진국 외 개발도상국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적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가 혁신을 지원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인터넷과 무선통신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권고함
-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화함
- 세계적이고 개방된 표준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발전시키는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