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기술 규제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7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술 기업의 사업 방식과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제할 것으로 전망됨
- 행동 프로파일링을 위한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 소셜 미디어 포스팅과 광고가 어떻게, 왜 서로 다른 개인에 제공되는지에 대한 알고리듬 투명성을 요구함
- 플랫폼의 성장 인센티브를 재조정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독점 정책을 활용함
- 유해한 컨텐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경우 플랫폼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할 것
- 행동 프로파일링을 위한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 소셜 미디어 포스팅과 광고가 어떻게, 왜 서로 다른 개인에 제공되는지에 대한 알고리듬 투명성을 요구함
- 플랫폼의 성장 인센티브를 재조정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독점 정책을 활용함
- 유해한 컨텐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경우 플랫폼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