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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 거대 디지털 기업 제재 법안 상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6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유럽집행위가 거대 디지털 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련법 상정
- 상정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으로 구성
- 해당 법안은 유럽에서 4천5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기술기업을 ‘Gatekeepers’로 규정
- 경쟁 관련 규정 위반 시 연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합병, 인수 등의 계획 또한 시행 이전에 EU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대형 디지털 기업 전방위 제재
○ 법안 통과 시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 피해 전망
-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이미 4천5백만명 이상의 유럽 이용자 확보
- 향후 유럽 내 사업에 큰 타격 전망
- 상정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으로 구성
- 해당 법안은 유럽에서 4천5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기술기업을 ‘Gatekeepers’로 규정
- 경쟁 관련 규정 위반 시 연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합병, 인수 등의 계획 또한 시행 이전에 EU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대형 디지털 기업 전방위 제재
○ 법안 통과 시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 피해 전망
-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이미 4천5백만명 이상의 유럽 이용자 확보
- 향후 유럽 내 사업에 큰 타격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