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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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를 위한 10대 기술 정책 원칙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기술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8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기술정책연구소(Tech Policy Institute, TPI)는 바이든 정부에 기술 정책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en Tech Principle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 보고서는 미국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정책의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증거 기반 정책
- 중거에 기반한 정책을 모든 정책 이니셔티브의 시금석으로 삼고 엄격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모든 정책 제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브로드밴드
-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법과 엄격한 정책 평가를 통해 디지털 격차에 대응할 것
- 정책 결정에 있어 공급과 수요 모두를 고려할 것
- 브로드밴드를 공공재로 다루어 투자와 혁신을 늦추지 말 것
-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주파수를 배분하고, 국방부(DOD)나 다른 기관이 주파수 정책을 통제하도록 하지 말 것
(3) 혁신과 글로벌 연계
-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사람들의 움직임을 촉진할 것
-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정보의 움직임을 촉진할 것
(4) 반독점과 경쟁
- 반독점 정책을 통해 소비자 복지 표준을 강화할 것
(5) 규제 개혁
- COVID-19 중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지원하며,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도록 영구적이고 확장된 규제 변화를 추진할 것
- 정책의 불일치성을 인지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심각하게 고려할 것
* Ten Tech Principle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 보고서는 미국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정책의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증거 기반 정책
- 중거에 기반한 정책을 모든 정책 이니셔티브의 시금석으로 삼고 엄격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모든 정책 제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브로드밴드
-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법과 엄격한 정책 평가를 통해 디지털 격차에 대응할 것
- 정책 결정에 있어 공급과 수요 모두를 고려할 것
- 브로드밴드를 공공재로 다루어 투자와 혁신을 늦추지 말 것
-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주파수를 배분하고, 국방부(DOD)나 다른 기관이 주파수 정책을 통제하도록 하지 말 것
(3) 혁신과 글로벌 연계
-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사람들의 움직임을 촉진할 것
-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정보의 움직임을 촉진할 것
(4) 반독점과 경쟁
- 반독점 정책을 통해 소비자 복지 표준을 강화할 것
(5) 규제 개혁
- COVID-19 중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지원하며,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도록 영구적이고 확장된 규제 변화를 추진할 것
- 정책의 불일치성을 인지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심각하게 고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