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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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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페이스북의 반독점 위반 활동 고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9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페이스북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U.S. and States Say Facebook Illegally Crushed Competition
○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0개 주 정부의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라이벌 기업을 구매하였다며 이를 고발하였음
- 정부 측은 18개월 간의 조사를 마치고 2012년 인스타그램의 합병과 2014년 와츠앱(WhatsApp)의 합병이 경쟁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고 결론내림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와츠앱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와 메세지 앱으로 성장해 기업 가치가 8,000억 달러(약 874조원)에 달함
○ 연방거래위원회(FTC) 측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와츠앱과 분리되어야 하며, 미래 기업 활동에 새로운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크 주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밝혀냄
- 검사 측은 페이스북이 경쟁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독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결론내리고, 기업의 해체를 주장함
○ 페이스북은 이러한 혐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측 간의 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페이스북은 틱톡(TikTok)이나 팔러(Parlor) 등 소셜미디어 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를 들어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예정임
○ 미국에서는 이미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페이스북에 이어 애플이나 아마존의 기업 활동도 조사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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