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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환경보전청의 규제 역량을 제한하는 원칙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9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사이언스(Science)는 트럼프 정부가 환경보전청(EPA)의 규제 역량을 제한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Trump’s new cost-benefit rule will curb EPA’s regulatory power
○ 트럼프 정부는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탈규제 어젠다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새롭게 발표된 원칙은 환경보전청(EPA)이 향후 기후와 대기 오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요건은 환경보전청(EPA)이 문제점을 파악한 경우 시장이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설명하도록 함
- 아울러 환경보전청(EPA)은 제시된 정책 방안 외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왜 다른 대안이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함
- 비용-혜택 분석에서도 제시된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오염원 감소의 혜택을 명시하고, 간접적 혜택을 제시하도록 함
○ 추가된 비용-혜택 요건은 법적인 논쟁에 휘말릴 것이며 앞으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철회하려 시도할 것임
-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국가대기환경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규제적 과학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Trump’s new cost-benefit rule will curb EPA’s regulatory power
○ 트럼프 정부는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탈규제 어젠다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새롭게 발표된 원칙은 환경보전청(EPA)이 향후 기후와 대기 오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요건은 환경보전청(EPA)이 문제점을 파악한 경우 시장이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설명하도록 함
- 아울러 환경보전청(EPA)은 제시된 정책 방안 외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왜 다른 대안이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함
- 비용-혜택 분석에서도 제시된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오염원 감소의 혜택을 명시하고, 간접적 혜택을 제시하도록 함
○ 추가된 비용-혜택 요건은 법적인 논쟁에 휘말릴 것이며 앞으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철회하려 시도할 것임
-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국가대기환경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규제적 과학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