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규제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0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앞으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tackle AI oversight
○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에 기반한 의사결정 모형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많은 부문이 정부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음
- 디지털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고 연간 6%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데이터 시스템과 알고리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알고리듬적인 차별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막대한 사회적 피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바이든 정부는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에 대한 감독하기 위해 현행법에 기초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지침을 수정하고 연방 기관 수준의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기업 데이터의 수집을 바탕으로 한 감사를 통해 차별적인 알고리듬이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의 인적 자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최고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의 역할을 인공지능 활용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표준을 강화하도록 재설정하여야 함
○ 바이든 정부는 의회를 통해 프라이버시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반독점법 등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프라이버시 법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안면인식 기술의 차별적 활용을 제한하고 활용 지침을 제시하는 법안 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음
*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tackle AI oversight
○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에 기반한 의사결정 모형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많은 부문이 정부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음
- 디지털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고 연간 6%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데이터 시스템과 알고리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알고리듬적인 차별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막대한 사회적 피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바이든 정부는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에 대한 감독하기 위해 현행법에 기초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지침을 수정하고 연방 기관 수준의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기업 데이터의 수집을 바탕으로 한 감사를 통해 차별적인 알고리듬이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의 인적 자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최고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의 역할을 인공지능 활용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표준을 강화하도록 재설정하여야 함
○ 바이든 정부는 의회를 통해 프라이버시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반독점법 등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프라이버시 법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안면인식 기술의 차별적 활용을 제한하고 활용 지침을 제시하는 법안 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