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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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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파리 협약 후 5년 간의 성과와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11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파리 협약 체결 후 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The Paris climate pact is 5 years old. Is it working?
○ 2015년 12월, 세계의 지도자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시대 이전의 2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의 파리 협약을 맺음
- 파리 협약은 높은 목표치에도 강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 많은 국가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음
○ 지난 5년 동안 유럽연합과 캐나다, 한국, 일본, 남아공, 영국 등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음
-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 역시 이 목표를 추구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 2015년 파리 협약 이후 지구의 기후는 2100년까지 3.5도 상승할 추세에 있었으나, 현재 2.9도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반면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나 러시아나 브라질 등 파리 협약을 실천할 방안을 내놓지 않은 국가와 같이 현재 협정의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 정부가 자체적인 환경 정책을 제시하였음
- 여러 국가가 파리 협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청정에너지 R&D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액은 여기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더욱 강력한 기후 정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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