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08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일본 정부는 12.8 개최한 19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 공표
-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출 40조엔, 사업규모 73.6조엔의 추가 경제대책 가결
-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상기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실질국내총생산(GDP) 환산으로 3.6%정도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
- '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2조엔의 기금 창설이나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하는 대학펀드를 「조기에 10조엔 규모의 펀드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제시하여 향후 구체적 방침 마련 계획
(주요 내용)
- 포스트 코로나를 목표로 경제구조 전환 및 선순환 실현(전자정부, 교육 및 의료 복지 분야에서 ICT화 추진, 디지털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환경 정비,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개발 등)
- 경제구조 전환 및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중소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전환 및 기업의 사업재편 등 지원, 공급망 강인화 등 혁신 촉진)
-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출 40조엔, 사업규모 73.6조엔의 추가 경제대책 가결
-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상기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실질국내총생산(GDP) 환산으로 3.6%정도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
- '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2조엔의 기금 창설이나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하는 대학펀드를 「조기에 10조엔 규모의 펀드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제시하여 향후 구체적 방침 마련 계획
(주요 내용)
- 포스트 코로나를 목표로 경제구조 전환 및 선순환 실현(전자정부, 교육 및 의료 복지 분야에서 ICT화 추진, 디지털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환경 정비,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개발 등)
- 경제구조 전환 및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중소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전환 및 기업의 사업재편 등 지원, 공급망 강인화 등 혁신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