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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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 4기 중장기목표 및 4기 중장기계획 변경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1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문부과학성 국립연구개발법인심의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WG은 12.11 개최된 19회 회의에서 JAXA 4기 중장기목표 및 4기 중장기계획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과학기술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 개정에 근거하여 JAXA법 제18조(업무 범위 등)가 개정(출자기능 추가)되었기 때문에 JAXA 중장기 목표·계획 변경
- 과학 기술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인의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 등에 출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법인에 JAXA를 포함한 5개 법인이 추가됨.
- 상기 법률 제34조의 6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이에 따른 혁신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JAXA는 (1)~(3)에 대해 출자 및 인력, 기술적 원조(출자 등) 실시가 가능하게 됨
(1) 출자 등을 실시하는 연구개발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벤처
(2) 출자 등을 하는 연구개발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벤처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자금 공급 등을 하는 벤처 캐피털(VC) 또는 펀드(벤처 캐피털 등)
(3) 성과활용 등 지원 법인
- 과학기술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 개정에 근거하여 JAXA법 제18조(업무 범위 등)가 개정(출자기능 추가)되었기 때문에 JAXA 중장기 목표·계획 변경
- 과학 기술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인의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 등에 출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법인에 JAXA를 포함한 5개 법인이 추가됨.
- 상기 법률 제34조의 6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이에 따른 혁신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JAXA는 (1)~(3)에 대해 출자 및 인력, 기술적 원조(출자 등) 실시가 가능하게 됨
(1) 출자 등을 실시하는 연구개발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벤처
(2) 출자 등을 하는 연구개발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벤처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자금 공급 등을 하는 벤처 캐피털(VC) 또는 펀드(벤처 캐피털 등)
(3) 성과활용 등 지원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