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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 내 증강현실 기술 적용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14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공공 장소에서의 증강현실 기술 적용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o Address Privacy Questions Raised by the Expansion of Augmented Reality in Public Spaces
○ 증강현실은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사용자의 물리적 환경에 덮어씌우는 몰입형 기술로, 공공 장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보디카메라, 자율자동차 등에서도 등장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증강현실 기술은 실시간으로 개인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전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규범에 도전하고 있음
- 증강현실 기술은 공공 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기대, 투명성과 선택, 정부 활용, 어린이의 안전, 자발적인 규범 등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민간 분야가 자발적인 표준과 우수 활용 사례, 윤리 규범을 설정하도록 정책입안자가 지원할 것을 주장함
- 기존의 법과 규제가 공공 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주변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성과 선택 방안을 알리는 지침을 개발할 것
- 정부의 증강현실 기술 조달과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
-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피해를 막도록 보장할 것
-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규제와 자발적인 윤리 규범의 설정을 촉진할 것
* How to Address Privacy Questions Raised by the Expansion of Augmented Reality in Public Spaces
○ 증강현실은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사용자의 물리적 환경에 덮어씌우는 몰입형 기술로, 공공 장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보디카메라, 자율자동차 등에서도 등장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증강현실 기술은 실시간으로 개인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전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규범에 도전하고 있음
- 증강현실 기술은 공공 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기대, 투명성과 선택, 정부 활용, 어린이의 안전, 자발적인 규범 등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민간 분야가 자발적인 표준과 우수 활용 사례, 윤리 규범을 설정하도록 정책입안자가 지원할 것을 주장함
- 기존의 법과 규제가 공공 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주변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성과 선택 방안을 알리는 지침을 개발할 것
- 정부의 증강현실 기술 조달과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
-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피해를 막도록 보장할 것
-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규제와 자발적인 윤리 규범의 설정을 촉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