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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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재정재생 계획 개혁 공정표 2020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8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내각부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에서 언급된 주요 분야별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과 KPI, 각 정책 목표와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신경제·재정재생 계획개혁 공정표 2020」공표
- 일본 정부는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 건전화도 없다'는 기본방침 하에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20.7.17 각료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본 개혁 공정표에 따라 대응
(혁신에 의한 세출 효율화)
- (정책, 담당부서, 추진시기)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대형 연구시설에 대해 민관 공동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 추진(차세대 방사광시설의 경우 민관 지역 파트너십에 의한 역할분담에 입각하여 '23년 내 운용 개시를 목표로 정비 추진《문부과학성》)
- (KPI 1단계) 차세대 방사광시설 정비 관련 프로젝트 진척률⇒'23년까지 100％(20％('19년)
→100％（'23년))
- (KPI 2단계) 과학기술정책에서 EBPM화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 대학 특허 실시허가건수 50% 증가（'20년：연간 15,000건)
- 일본 정부는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 건전화도 없다'는 기본방침 하에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20.7.17 각료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본 개혁 공정표에 따라 대응
(혁신에 의한 세출 효율화)
- (정책, 담당부서, 추진시기)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대형 연구시설에 대해 민관 공동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 추진(차세대 방사광시설의 경우 민관 지역 파트너십에 의한 역할분담에 입각하여 '23년 내 운용 개시를 목표로 정비 추진《문부과학성》)
- (KPI 1단계) 차세대 방사광시설 정비 관련 프로젝트 진척률⇒'23년까지 100％(20％('19년)
→100％（'23년))
- (KPI 2단계) 과학기술정책에서 EBPM화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 대학 특허 실시허가건수 50% 증가（'20년：연간 15,00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