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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있는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위한 원칙과 인증서 제도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14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세계경제포럼(WEF)은 책임감있는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위한 원칙과 인증서 제공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sponsible Limits on Facial Recognition Use Case: Flow Management
○ 안면인식기술의 책임감있는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투명성과 사용자와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안면인식기술은 개선된 인증과 신원 확인 과정을 통해 많은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나 잘못된 신원 확인, 시스템적인 차별 등의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음
- 도쿄-나리타 공항은 NEC와 함께 안면인식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시험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책임감있는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위한 10대 원칙과 세 종류의 요건을 제시함
- 안면인식기술은 의도한 용도에만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평가를 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하며, 프라이버시를 설계 단계 부터 고려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으며,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 접근권을 제공하며, 대안을 제공하여야 함
- 원칙의 시행 여부는 안면인식 시스템의 설계 단계와 시행, 기능 부문에서 평가받아야 함
○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원칙에 부합하는 기술 활용 사례에 신뢰를 강화시켜줄 수 있음
- 인증서 제도는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규제 순응 등을 위해 추구될 수 있음
- 독립된 제3자는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심대한 부적합, 경미한 부적합, 민감한 지점, 기준 달성 및 초과, 유의점 등의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음
* Responsible Limits on Facial Recognition Use Case: Flow Management
○ 안면인식기술의 책임감있는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투명성과 사용자와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안면인식기술은 개선된 인증과 신원 확인 과정을 통해 많은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나 잘못된 신원 확인, 시스템적인 차별 등의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음
- 도쿄-나리타 공항은 NEC와 함께 안면인식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시험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책임감있는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위한 10대 원칙과 세 종류의 요건을 제시함
- 안면인식기술은 의도한 용도에만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평가를 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하며, 프라이버시를 설계 단계 부터 고려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으며,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 접근권을 제공하며, 대안을 제공하여야 함
- 원칙의 시행 여부는 안면인식 시스템의 설계 단계와 시행, 기능 부문에서 평가받아야 함
○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원칙에 부합하는 기술 활용 사례에 신뢰를 강화시켜줄 수 있음
- 인증서 제도는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규제 순응 등을 위해 추구될 수 있음
- 독립된 제3자는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심대한 부적합, 경미한 부적합, 민감한 지점, 기준 달성 및 초과, 유의점 등의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