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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호주에 구글･페북 뉴스사용료 강제 법안 중단 요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1-19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미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호주 뉴스 이용시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 부과를 중단할 것을 요구
- 세부적인 시장 조사 후,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자발적인 준수 규정을 수립하겠다고 호주 정부에 설명
○ 앞서 호주 정부는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호주 언론사와 기사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초안을 발표(2020.7)하며 입법 추진 중
- 초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의무적으로 기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 원) 또는 관련 언론사의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기업들이 언론 산업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호주 사회의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
- 세부적인 시장 조사 후,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자발적인 준수 규정을 수립하겠다고 호주 정부에 설명
○ 앞서 호주 정부는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호주 언론사와 기사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초안을 발표(2020.7)하며 입법 추진 중
- 초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의무적으로 기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 원) 또는 관련 언론사의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기업들이 언론 산업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호주 사회의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