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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 정책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23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와 의원은 기후 정책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함을 우려하고 있음
- 기후 정책은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가 단기적인 비용을 상쇄함
- COVID-19의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경제 활동의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전에 적절한 전염병 대응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임
- 기후 변화가 경제 성장을 늦추는 효과를 감안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600억 달러(약 65조 3,000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는 국민 건강의 악화, 농업의 피해, 정부 소유 자산의 피해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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