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술 국가 주의와 기업 거버넌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인릭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2-15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기술 국가주의(Techno-nationalism)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 사회적 안정성을 자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술적 역량과 연결하는 중상주의적 행위로 정의됨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냉전이 심화되면서 기술 국가주의는 정치화된 기업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급 사슬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기술 국가주의의 영향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제품과 기술 군에 따라 분열화되고 있음
- 전략적인 제품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은 알고리듬과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군민 양용의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 기술은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식품이나 의류 등 비전략적 제품은 기술 국가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으로 분류됨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냉전이 심화되면서 기술 국가주의는 정치화된 기업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급 사슬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기술 국가주의의 영향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제품과 기술 군에 따라 분열화되고 있음
- 전략적인 제품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은 알고리듬과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군민 양용의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 기술은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식품이나 의류 등 비전략적 제품은 기술 국가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으로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