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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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정책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6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emocratizing innovation: Putting technology to work for inclusive growth
○ 인공지능과 사이버-물리 체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는 도리어 둔화되고 있음
- 2000년 초 이후 미국의 생산성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오늘날 정책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책임을 가짐
○ 소기업과 더 많은 국민에게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
- 독점을 경계하고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기술 대기업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무역위원회(FTC)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이 혁신 생태계 내에서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혁과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필요함
- 노동력의 역량 강화와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평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 Democratizing innovation: Putting technology to work for inclusive growth
○ 인공지능과 사이버-물리 체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는 도리어 둔화되고 있음
- 2000년 초 이후 미국의 생산성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오늘날 정책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책임을 가짐
○ 소기업과 더 많은 국민에게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
- 독점을 경계하고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기술 대기업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무역위원회(FTC)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이 혁신 생태계 내에서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혁과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필요함
- 노동력의 역량 강화와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평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