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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무역 이슈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인릭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23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하인릭재단(Hinrich Foundation)은 2021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Digital trade in the Asia Pacific
○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해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 상거래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으로,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는 경제 발전으 주요 동인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음
- COVID-19 사태를 맞아 기업들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 내의 존재감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음
○ 정부는 공정한 디지털 무역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과 그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1)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의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논의가 추진될 것임
(2) 디지털 세금: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설정되어야 함
(3)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보장하되 자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
(4) 데이터 및 디지털 주권: 데이터 소유권과 주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디지털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경쟁/반독점 법제: 디지털 산업에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나 법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6) 디지털 결제: COVID-19 이후 디지털 결제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나 표준, 보안 등의 이슈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7)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무역: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무역의 등장은 기존의 규제 환경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8) 디지털 무역 및 중소기업: 디지털화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중요하지만 제한된 역량으로 인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Digital trade in the Asia Pacific
○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해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 상거래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으로,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는 경제 발전으 주요 동인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음
- COVID-19 사태를 맞아 기업들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 내의 존재감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음
○ 정부는 공정한 디지털 무역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과 그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1)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의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논의가 추진될 것임
(2) 디지털 세금: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설정되어야 함
(3)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보장하되 자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
(4) 데이터 및 디지털 주권: 데이터 소유권과 주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디지털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경쟁/반독점 법제: 디지털 산업에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나 법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6) 디지털 결제: COVID-19 이후 디지털 결제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나 표준, 보안 등의 이슈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7)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무역: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무역의 등장은 기존의 규제 환경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8) 디지털 무역 및 중소기업: 디지털화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중요하지만 제한된 역량으로 인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