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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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술 산업이 직면할 3대 규제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24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IT 전문 매체 CNET은 2021년 기술 산업이 직면할 3가지 규제 이슈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Big Tech in 2021: Washington is ready to lay down the law
○ 기술 기업의 권력과 영향력 증가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으로, 최근 기술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원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독점 기업으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보고서를 발표함
- 민주당은 기술 독점 기업의 분리를 지지하며 공화당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에 대한 기소를 지지함
○ 2021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의회와 정부가 기술 기업의 권한을 규제할 것이며, 본 기사는 기술 기업이 직면할 3대 규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반독점: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걸린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또한 하원 보고서에서 반독점 행위가 지적 받은 상황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소송이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
-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및 발언의 자유: 소셜 미디어 기업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기술 기업도 일정 부문의 수정에는 동의하고 있음
- 프라이버시법: 2021년에는 의회에서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양당과 연방통신위원회(FTC)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음
* Big Tech in 2021: Washington is ready to lay down the law
○ 기술 기업의 권력과 영향력 증가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으로, 최근 기술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원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독점 기업으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보고서를 발표함
- 민주당은 기술 독점 기업의 분리를 지지하며 공화당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에 대한 기소를 지지함
○ 2021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의회와 정부가 기술 기업의 권한을 규제할 것이며, 본 기사는 기술 기업이 직면할 3대 규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반독점: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걸린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또한 하원 보고서에서 반독점 행위가 지적 받은 상황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소송이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
-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및 발언의 자유: 소셜 미디어 기업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기술 기업도 일정 부문의 수정에는 동의하고 있음
- 프라이버시법: 2021년에는 의회에서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양당과 연방통신위원회(FTC)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