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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창업 감소에 대한 연방 정책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예산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0-12-29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내 창업 감소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ederal Policies in Response to Declining Entrepreneurship
○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미국 내 창업은 최근 크게 감소하는 경향임
- 창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시장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
- 미국 내 창업 기업의 비중은 1982년 10%에서 2018년 8%로, 창업 기업의 근로자 비중은 14%에서 9%로 크게 감소하였음
○ 미국 내 창업 둔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 둔화는 1980년 초반 이후 누적 3~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창업 둔화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됨
- 재정적 요인: 창업의 감소는 2007-2009년 불황으로 인해 금융으로의 접근성이 감소하고 경기가 악화된 것에 기인함
- 인구적 요인: 1980년 이후 노동력의 증가세 둔화와 2000년 이후 35-54세 노동 인구 비중 감소는 창업에도 영향을 미쳤음
- 규제적 요인: 규제적 환경은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아직 연구로 규명되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새롭게 창업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가능성이 큰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 고숙련 노동자나 창업가에 대한 이민 제도를 완화해 미국 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규제 환경을 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
* Federal Policies in Response to Declining Entrepreneurship
○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미국 내 창업은 최근 크게 감소하는 경향임
- 창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시장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
- 미국 내 창업 기업의 비중은 1982년 10%에서 2018년 8%로, 창업 기업의 근로자 비중은 14%에서 9%로 크게 감소하였음
○ 미국 내 창업 둔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 둔화는 1980년 초반 이후 누적 3~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창업 둔화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됨
- 재정적 요인: 창업의 감소는 2007-2009년 불황으로 인해 금융으로의 접근성이 감소하고 경기가 악화된 것에 기인함
- 인구적 요인: 1980년 이후 노동력의 증가세 둔화와 2000년 이후 35-54세 노동 인구 비중 감소는 창업에도 영향을 미쳤음
- 규제적 요인: 규제적 환경은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아직 연구로 규명되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새롭게 창업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가능성이 큰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 고숙련 노동자나 창업가에 대한 이민 제도를 완화해 미국 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규제 환경을 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