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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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로 유럽 내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혜택 종료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12-31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영국 정부, 영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EU 전자상거래 규정(eCommerce Directive)' 적용 종료 고지 및 대비 권고
-과거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EU 전자상거래규정에 따라 영국 국내 규정만 따르면 EU 내 모든 국가에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 국가의 규제나 법을 적용받지 않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더 이상 EU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른 혜택 수혜 불가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시장 축소 우려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국가별로 별도의 인허가 취득이 필요할 수 있음
-자유롭게 유럽 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축소 우려
-과거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EU 전자상거래규정에 따라 영국 국내 규정만 따르면 EU 내 모든 국가에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 국가의 규제나 법을 적용받지 않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더 이상 EU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른 혜택 수혜 불가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시장 축소 우려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국가별로 별도의 인허가 취득이 필요할 수 있음
-자유롭게 유럽 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축소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