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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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데이터 지역화 트렌드와 OECD의 대응 정책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22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OECD는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제도의 운영 현황과 장단점,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 Data localisation trends and challenges - Considerations for the review of the Privacy Guidelines
○ 데이터 지역화는 특정한 사법 영역 안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처리되도록 강제하는 법적, 행정적 요건으로 정의됨
- 선행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지역화는 40여 국가/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OECD의 조사에서도 11개 국가가 데이터 지역화 제도를 시행 중이라 언급한 바 있음
- 데이터 지역화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의 보호, 지정학적 이유나 경제적 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함
- 데이터 지역화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막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OECD 프라이버시 지침에 따라 데이터 지역화 제도가 검토되어야 주장하며,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데이터 지역화가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저해할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데이터 지역화 정책의 애매모호한 범위 문제를 극복할 것
-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개인 데이터의 리스크에 비례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공할 것
- OECD 지침이나 설명 주석이 보다 명확하게 데이터 지역화 문제를 다루고, 용어와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할 것
* Data localisation trends and challenges - Considerations for the review of the Privacy Guidelines
○ 데이터 지역화는 특정한 사법 영역 안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처리되도록 강제하는 법적, 행정적 요건으로 정의됨
- 선행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지역화는 40여 국가/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OECD의 조사에서도 11개 국가가 데이터 지역화 제도를 시행 중이라 언급한 바 있음
- 데이터 지역화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의 보호, 지정학적 이유나 경제적 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함
- 데이터 지역화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막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OECD 프라이버시 지침에 따라 데이터 지역화 제도가 검토되어야 주장하며,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데이터 지역화가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저해할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데이터 지역화 정책의 애매모호한 범위 문제를 극복할 것
-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개인 데이터의 리스크에 비례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공할 것
- OECD 지침이나 설명 주석이 보다 명확하게 데이터 지역화 문제를 다루고, 용어와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