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추진할 기술 정책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04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21년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추진할 기술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Year Ahead: Twenty-Four Ways Congres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Advance Good Tech Policy in 2021
○ 보고서는 2021년 의회가 다루어야 할 기술 규제 6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존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법에 우선하는 국가적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통신품위법 230조: 의회는 230조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 조항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취해야 함
- 원격 의료: 국가적 원격 의료 법안 통과를 통해 원격 진료의 제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 망중립성: 망중립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함
- STEM 이민: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STEM 이민 제도를 개혁하고 확대시켜야 함
- 연방통신이사회(FCC) 경매 권한: 연방통신이사회(FCC)의 무선 주파수 경매 권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5G의 보급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함
○ 보고서는 이 외에도 연방 의회가 고려하여야 할 예산 배분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연방 의회의 예산 배분: 정부 IT 현대화의 지원, 스마트 시티 사업, 저소득층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농어촌지역 브로드밴드 보급, 낙후지역 기술 허브 조성, R&D 세금 공제, 중국에 대항한 R&D, CHIPS 법안 통과, 에너지 RD&D 제공
-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 정부 분야의 디지털화, 새로운 미국-EU 간 프라이버시 쉴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반대, 중국의 혁신 중상주의에 대한 저항 동맹, WTO 개혁,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강력한 암호화, 기관별 산업 정책 분석팀, 국가 인공지능 전략
* The Year Ahead: Twenty-Four Ways Congres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Advance Good Tech Policy in 2021
○ 보고서는 2021년 의회가 다루어야 할 기술 규제 6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존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법에 우선하는 국가적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통신품위법 230조: 의회는 230조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 조항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취해야 함
- 원격 의료: 국가적 원격 의료 법안 통과를 통해 원격 진료의 제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 망중립성: 망중립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함
- STEM 이민: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STEM 이민 제도를 개혁하고 확대시켜야 함
- 연방통신이사회(FCC) 경매 권한: 연방통신이사회(FCC)의 무선 주파수 경매 권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5G의 보급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함
○ 보고서는 이 외에도 연방 의회가 고려하여야 할 예산 배분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연방 의회의 예산 배분: 정부 IT 현대화의 지원, 스마트 시티 사업, 저소득층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농어촌지역 브로드밴드 보급, 낙후지역 기술 허브 조성, R&D 세금 공제, 중국에 대항한 R&D, CHIPS 법안 통과, 에너지 RD&D 제공
-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 정부 분야의 디지털화, 새로운 미국-EU 간 프라이버시 쉴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반대, 중국의 혁신 중상주의에 대한 저항 동맹, WTO 개혁,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강력한 암호화, 기관별 산업 정책 분석팀, 국가 인공지능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