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01-05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the landmark Brexit deal means for science
○ 2020년 12월 24일 유럽연합과 영국은 11시간 동안의 협상 과정 끝에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이는 지난 4년 간 존재해왔던 양측 간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었음
○ 본 기사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예산 지원과 데이터 규제, 교환 학생 등 과학계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
(1) 유럽연합(EU)의 연구 프로그램: 영국은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과학 프로그램으로 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2) 원자력 연구: 영국은 현재 프랑스 남부에 건설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핵융합 시설인 ITER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3) 우주 사업: 미국은 코페르니우스 지구 관측 위성 프로그램과 유럽우주국(ESA)에 계속해서 참여하지만 갈릴레오 프로그램에서는 탈퇴하게 됨
(4) 연구소 물품: 연구소 기기나 소모품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적인 통관 작업은 적용되겠지만 관세가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임
(5) 임상 시험와 데이터: 양측은 상호 간의 품질 표준과 검사 결과를 인정하기로 해 의약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 시험은 없을 예정이며 데이터 보호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음
(6) 교환 학생: 영국은 인기가 높았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에서 탈퇴하계 되며, 자체적인 튜링 제도(Turing Scheme)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대체할 예정임
(7) 이민 제도: 영국은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점수 기반의 고숙련 노동자 이민 제도를 실시하게 되며, 유럽연합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영국인은 각국의 제도에 맞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배너존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