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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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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 방안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이터통신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07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로이터통신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해 시행한 제재 정책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Factbox-Trump administration measures against Chinese companies
○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해 많은 제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 상장 폐지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기업문책법안(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에 서명하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들었음
- 알리바바, 핀듀오듀오,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 JD.com 등을 목표로 한 법안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각하고 있음
(2) 투자 금지
-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 중국해양석유, 하이크비전 등이 관련 기업으로 지목이 되었으며, 백악관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이 리스크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임
(3) 소프트웨어 금지
- 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알리페이 등 결제 소프트웨어 8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WeChat)과 틱톡(TikTok)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이후 이러한 정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음
(4) 무역 제한
- 미국은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 제한 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였으며, 여기에는 SMIC과 드론 제조사 DJI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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