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민주당의 상원 과반 달성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비즈니스인사이더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08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민주당의 상원 과반 달성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a Democratic Senate can and can't do for US energy policy
○ 민주당은 조지아에서 열린 상원 의원 2석에 대한 추가 투표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그 결과 총원 100석의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하게 되었음
- 상원은 정확히 양분되었으나 이 경우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였음
○ 민주당의 상원 과반 달성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보다 야침찬 기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의회는 청정 에너지에 더 많은 예산과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것임
- 의회 과반 달성은 바이든 후보가 지명하는 후보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공급 기업에 보다 많은 제약을 두도록 만들 수 있음
○ 반면 민주당이 간신히 상원 과반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기후 법안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면서도 화석 연료 산업에 제약을 가하는 법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너무 강력한 기후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 필리버스터가 발동될 경우 과반이 아닌 60명의 동의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후 환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 What a Democratic Senate can and can't do for US energy policy
○ 민주당은 조지아에서 열린 상원 의원 2석에 대한 추가 투표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그 결과 총원 100석의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하게 되었음
- 상원은 정확히 양분되었으나 이 경우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였음
○ 민주당의 상원 과반 달성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보다 야침찬 기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의회는 청정 에너지에 더 많은 예산과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것임
- 의회 과반 달성은 바이든 후보가 지명하는 후보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공급 기업에 보다 많은 제약을 두도록 만들 수 있음
○ 반면 민주당이 간신히 상원 과반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기후 법안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면서도 화석 연료 산업에 제약을 가하는 법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너무 강력한 기후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 필리버스터가 발동될 경우 과반이 아닌 60명의 동의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후 환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