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1 국방수권법을 통한 연방정부 인공지능 활동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JD 수프라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1-08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법률 정보 매체인 JD수프라(JD Supra)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인공지능 연구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Federal AI Efforts Will Be Greatly Boosted by 2021 NDAA
○ 2021년 1월 1일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하였음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크게 국립과학재단(NIST)의 인공지능 관련 책임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국방부(DOD)가 인공지능 기술을 조달할 권한을 제공함
(1) 국립과학재단(NIST)의 인공지능 관련 책임 확대
- 국립과학재단(NIST)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윤리성과 관련한 업무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함
- 국립과학재단(NIST)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Use in Implementing AI)를 개발하여야 함
(2)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추진
- 미국의 AI R&D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통합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며, 민간, 국방, 정보 기관의 AI 연구를 조율하는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를 추진함
- 과학기술정책실(OSTP) 산하에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실을 신설하고, 범정부 인공지능 위원회와 국가 인공지능 자문 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
(3) 국방부(DOD)에 인공지능 기술 조달 권한 제공
- 국방부(DOD)의 합동 인공지능 센터(JAIC)가 국방 미션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함
* Federal AI Efforts Will Be Greatly Boosted by 2021 NDAA
○ 2021년 1월 1일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하였음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크게 국립과학재단(NIST)의 인공지능 관련 책임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국방부(DOD)가 인공지능 기술을 조달할 권한을 제공함
(1) 국립과학재단(NIST)의 인공지능 관련 책임 확대
- 국립과학재단(NIST)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윤리성과 관련한 업무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함
- 국립과학재단(NIST)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Use in Implementing AI)를 개발하여야 함
(2)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추진
- 미국의 AI R&D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통합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며, 민간, 국방, 정보 기관의 AI 연구를 조율하는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를 추진함
- 과학기술정책실(OSTP) 산하에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실을 신설하고, 범정부 인공지능 위원회와 국가 인공지능 자문 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
(3) 국방부(DOD)에 인공지능 기술 조달 권한 제공
- 국방부(DOD)의 합동 인공지능 센터(JAIC)가 국방 미션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