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민주당의 상원 과반 확보가 망중립성과 기술 규제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09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CNBC는 민주당의 상원 과반 확보가 망중립성과 기술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Democratic Senate control could breathe new life into net neutrality and other tech regulations
○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상원에서 지지부진했던 법제 마련이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으며, CNBC는 각 부문별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1) 내각 후보 인준: 상원의 과반 확보로 반독점 소송이나 긱 경제 근로자 문제를 다룰 법무부나 노동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 수월해졌음
(2) 망중립성: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되었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음
(3) 반독점 개혁: 양분된 상원에서도 다소 온건한 내용의 반독점 개혁법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4) 디지털 정치 광고: 반독점 규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치 광고에 대한 법안도 최대한 온건한 내용만이 통과될 수 있을 것임
(5) 디지털 프라이버시: 의원들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양측이 모두 시급한 사안인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법안 통과가 예상됨
(6) 안면 인식 및 감시: 민주당은 사법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사법 기관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
(7) 통신품위법 230조: 230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Democratic Senate control could breathe new life into net neutrality and other tech regulations
○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상원에서 지지부진했던 법제 마련이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으며, CNBC는 각 부문별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1) 내각 후보 인준: 상원의 과반 확보로 반독점 소송이나 긱 경제 근로자 문제를 다룰 법무부나 노동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 수월해졌음
(2) 망중립성: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되었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음
(3) 반독점 개혁: 양분된 상원에서도 다소 온건한 내용의 반독점 개혁법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4) 디지털 정치 광고: 반독점 규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치 광고에 대한 법안도 최대한 온건한 내용만이 통과될 수 있을 것임
(5) 디지털 프라이버시: 의원들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양측이 모두 시급한 사안인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법안 통과가 예상됨
(6) 안면 인식 및 감시: 민주당은 사법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사법 기관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
(7) 통신품위법 230조: 230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