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생태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05
- 등록일 2021-01-22
- 권호 183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은 생태환경부 상무회의 심의에 통과,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 (12.25)
- (목적) 국무원의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 관련 정책결정 배치 구체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국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규범화
- 생태환경부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기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만톤의 이산화탄소 당량 달성
- 탄소배출권 할당액 배분은 무료배분 위주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유상배분을 도입 가능
- 중점배출기관은 중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에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업무 운영을 진행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탄소배출 할당액이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거래 품목을 적시에 추가 가능
- 중점배출기관은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및 보고 기술규범에 따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작성해 배출량을 명기한 뒤 매년 3월 31일까지 생산경영 장소 소재지 성(省)급 생태환경 주무부처에 제출
- 생태환경부와 성급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기능분담에 따라 중점배출기관의 연간 탄소배출 할당 완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
- 중점배출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허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경양 장소 소재지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무부처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에서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목적) 국무원의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 관련 정책결정 배치 구체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국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규범화
- 생태환경부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기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만톤의 이산화탄소 당량 달성
- 탄소배출권 할당액 배분은 무료배분 위주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유상배분을 도입 가능
- 중점배출기관은 중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에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업무 운영을 진행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탄소배출 할당액이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거래 품목을 적시에 추가 가능
- 중점배출기관은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및 보고 기술규범에 따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작성해 배출량을 명기한 뒤 매년 3월 31일까지 생산경영 장소 소재지 성(省)급 생태환경 주무부처에 제출
- 생태환경부와 성급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기능분담에 따라 중점배출기관의 연간 탄소배출 할당 완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
- 중점배출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허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경양 장소 소재지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무부처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에서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