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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157억 달러 애플 추징과세 패소판결에 불복 상소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코인텔레그래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2-01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EU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유럽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 유럽일반법원 판사가 ‘모순된 추론(contradictory reasoning)’을 사용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
- 일반법원 재판부가 아일랜드 지사 두 곳의 직원 수를 부적절하게 합산했다고 비판하며 유럽 지역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에서 애플 지적재산권 가치도 잘못 계산했다고 강조
- 양측 공방의 핵심은 애플의 비즈니스 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됐는지에 초점
※ 애플은 모든 중요 의사결정은 쿠퍼티노에 있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 지고 있어 세금도 그 지역에서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이며 EU는 역내에서 거래한 각종 수익은 유럽 내 세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
- 유럽일반법원 판사가 ‘모순된 추론(contradictory reasoning)’을 사용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
- 일반법원 재판부가 아일랜드 지사 두 곳의 직원 수를 부적절하게 합산했다고 비판하며 유럽 지역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에서 애플 지적재산권 가치도 잘못 계산했다고 강조
- 양측 공방의 핵심은 애플의 비즈니스 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됐는지에 초점
※ 애플은 모든 중요 의사결정은 쿠퍼티노에 있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 지고 있어 세금도 그 지역에서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이며 EU는 역내에서 거래한 각종 수익은 유럽 내 세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