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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자율주행차 종합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교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1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교통부(DOT)는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자율주행차 종합 계획*을 발표함
* 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 (AVCP)
○ 교통부(DOT)는 자율 주행차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4.0(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AV 4.0)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 계획은 이를 발전시킨 것임
○ 자율주행차 종합 계획은 자율 주행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s, ADS)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와 세부 목적를 설정함
(1) 협력과 투명성 촉진: 교통부는 파트너와 이해당사자에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의 접근을 촉진함
-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협력함
- 업계의 투명성과 우수 사례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
- 정보 공유를 촉진함
(2) 규제 환경의 현대화: 교통부는 의도치 않고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규제를 현대화함
- 적용 가능한 권한에 맞추어 면제 사항을 설정하고, 면제사항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
-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과 연방 자동차 안전 규제(FMCSRs)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적용할 것
- 안전을 보장하고 자율 주행 시스템(ADS)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분석할 것
(3) 교통 시스템의 대비: 교통부는 자율 주행 시스템(ADS)의 평가와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시연 활동을 수행함
- 맞춤형 기술적 연구를 수행할 것
- 자율 주행 시스템(ADS)에 초점을 맞춘 시연과 시범 사업, 보급 관련 예산을 제공할 것
- 자율 주행 시스템(ADS)을 반영해 사회 기반 시설 표준을 업데이트할 것
* 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 (AVCP)
○ 교통부(DOT)는 자율 주행차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4.0(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AV 4.0)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 계획은 이를 발전시킨 것임
○ 자율주행차 종합 계획은 자율 주행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s, ADS)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와 세부 목적를 설정함
(1) 협력과 투명성 촉진: 교통부는 파트너와 이해당사자에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의 접근을 촉진함
-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협력함
- 업계의 투명성과 우수 사례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
- 정보 공유를 촉진함
(2) 규제 환경의 현대화: 교통부는 의도치 않고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규제를 현대화함
- 적용 가능한 권한에 맞추어 면제 사항을 설정하고, 면제사항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
-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과 연방 자동차 안전 규제(FMCSRs)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적용할 것
- 안전을 보장하고 자율 주행 시스템(ADS)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분석할 것
(3) 교통 시스템의 대비: 교통부는 자율 주행 시스템(ADS)의 평가와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시연 활동을 수행함
- 맞춤형 기술적 연구를 수행할 것
- 자율 주행 시스템(ADS)에 초점을 맞춘 시연과 시범 사업, 보급 관련 예산을 제공할 것
- 자율 주행 시스템(ADS)을 반영해 사회 기반 시설 표준을 업데이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