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바이든의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1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정부 전문 매체 넥스트고브(NextGov)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What Democratic Control of Government Could Mean for Biden’s Tech Policies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조지아에서 얻은 상원 2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음
- 두 당선자는 국정의 우선 과제로 COVID-19에 대한 대응, 경제 회복 촉진, 인종 차별 대응과 기후 변화를 강조하였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기술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연방 IT나 기술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과반 의석 달성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함
(1) 정부의 IT 현대화 투자: 정부 현대화는 양 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안건으로 COVID-19 복구 법안에서 관련 예산이 별 어려움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임
(2) 내각과 고위 임명직 임명: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무부 등 소비자 보호와 반독점에 중요한 규제 및 행정 기관에 보다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할 수 있음
(3) 프라이버시 법안 및 규제: 사상 최초로 국가적인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 표준이 강화될 것임
(4) 기술 대기업의 권한 견제: 기술 대기업의 영향력과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에 컨텐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었던 통신품위법 230조의 변화가 예상됨
(5) 사이버 보안 및 공급 사슬: 광범위한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공급 사슬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될 것임
* What Democratic Control of Government Could Mean for Biden’s Tech Policies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조지아에서 얻은 상원 2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음
- 두 당선자는 국정의 우선 과제로 COVID-19에 대한 대응, 경제 회복 촉진, 인종 차별 대응과 기후 변화를 강조하였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기술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연방 IT나 기술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과반 의석 달성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함
(1) 정부의 IT 현대화 투자: 정부 현대화는 양 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안건으로 COVID-19 복구 법안에서 관련 예산이 별 어려움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임
(2) 내각과 고위 임명직 임명: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무부 등 소비자 보호와 반독점에 중요한 규제 및 행정 기관에 보다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할 수 있음
(3) 프라이버시 법안 및 규제: 사상 최초로 국가적인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 표준이 강화될 것임
(4) 기술 대기업의 권한 견제: 기술 대기업의 영향력과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에 컨텐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었던 통신품위법 230조의 변화가 예상됨
(5) 사이버 보안 및 공급 사슬: 광범위한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공급 사슬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