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 급증을 설명하는 비시장적 요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1-13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미국특허청(USPTO)은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 급증을 설명하는 비시장적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rademarks and Patents in China: The Impact of Non-Market Factors on Filing Trends and IP Systems
○ 2019년 중국상표청(CTMO)는 780만 개의 상표권 출원을, 중국특허청(CNIPA)은 430만 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하였음
-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르는 중국의 특허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협력조약(PCT) 하의 국제 특허는 2019년 중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름
○ 보고서는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 출원 급증에는 상업적 이익 외에 비시장적 요인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함
- 지원금: 지방 정부에서 비용보다도 많은 상표권 지원금을 제공함에 따라 이를 목적으로 한 사기성 상표권 출원이 급증하였음
- 정부의 강압: 정부가 국영기업에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따르는 상표권 등록을 50% 증가하라고 지시함
- 악의적인 상표 선점: 상표권을 선점에 높은 비용에 팔거나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상표권 등록이 시도됨
- 선의의 상표 선점: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우려해 합법적인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함
○ 비시장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권 출원은 특허권 신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며 관련 제도가 의도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Trademarks and Patents in China: The Impact of Non-Market Factors on Filing Trends and IP Systems
○ 2019년 중국상표청(CTMO)는 780만 개의 상표권 출원을, 중국특허청(CNIPA)은 430만 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하였음
-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르는 중국의 특허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협력조약(PCT) 하의 국제 특허는 2019년 중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름
○ 보고서는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 출원 급증에는 상업적 이익 외에 비시장적 요인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함
- 지원금: 지방 정부에서 비용보다도 많은 상표권 지원금을 제공함에 따라 이를 목적으로 한 사기성 상표권 출원이 급증하였음
- 정부의 강압: 정부가 국영기업에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따르는 상표권 등록을 50% 증가하라고 지시함
- 악의적인 상표 선점: 상표권을 선점에 높은 비용에 팔거나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상표권 등록이 시도됨
- 선의의 상표 선점: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우려해 합법적인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함
○ 비시장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권 출원은 특허권 신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며 관련 제도가 의도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악영향을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