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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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3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미국의 연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Research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 현재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하고 미국 내 연구소의 기술과 데이터, 노하우를 추출하려고 노력하면서, 미국 정부는 연구 안보를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연구 안보 강화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에 편중되거나 중국인의 물리적 방문이나 참여를 막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 내 대부분의 R&D가 민간 기업을 통해 수행됨을 지적하며 정부의 연구 보안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연구 규제 권한 부재: 정부는 연구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음
- 정보 부족: 사법 기관은 연구 보호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
- 정부에 대한 연구자의 불신: 미국 연구자는 사법기관에 협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연구 보안 정보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학계와 기업, 재단, 정부 등의 주도로 건설될 이 기구는 연구자와 예산 제공자, 관리자에 오픈 소스 정보, 훈련 및 교육, 의사 결정 지원 자원 등을 제공할 것임
*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Research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 현재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하고 미국 내 연구소의 기술과 데이터, 노하우를 추출하려고 노력하면서, 미국 정부는 연구 안보를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연구 안보 강화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에 편중되거나 중국인의 물리적 방문이나 참여를 막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 내 대부분의 R&D가 민간 기업을 통해 수행됨을 지적하며 정부의 연구 보안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연구 규제 권한 부재: 정부는 연구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음
- 정보 부족: 사법 기관은 연구 보호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
- 정부에 대한 연구자의 불신: 미국 연구자는 사법기관에 협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연구 보안 정보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학계와 기업, 재단, 정부 등의 주도로 건설될 이 기구는 연구자와 예산 제공자, 관리자에 오픈 소스 정보, 훈련 및 교육, 의사 결정 지원 자원 등을 제공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