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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자의 COVID-19 구제 계획 세부 내역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통신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4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블룸버그(Bloomberg)는 바이든 당선자의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COVID-19 구제 계획의 세부 내역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Here Are the Major Parts of $1.9 Trillion Biden Relief Plan
○ 바이든 당선자는 경제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COVID-19 판데믹에 대처하는데 1조 9,000억 달러(약 2,090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함
- 계획안이 통과되면 2020년 3월의 2조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구제안과 12월의 9,000억 달러(약 993조원) 규모의 구제안 이후 3번째로 제공되는 대규모 구제안이 될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수 주 내에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후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경제 회복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본 기사는 바이든 당선자의 COVID-19 구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 분석함
- 재난지원금: 지난 12월 제공된 1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1,400달러를 제공함
- 백신 및 검진: 국가 백신 보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백신 센터를 설립하고 외진 곳을 위해 모바일 센터를 운용함
- 주 지원금: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정부에 대중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
- 실업 보험: 3월 중순 이후 만료가 예정된 실업 보험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임금제: 연방 정부 수준에서 시간 당 15달러의 최소 임금제를 실시함
- 유급 휴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판데믹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세금 공제: 어린이 세금 공제액을 증가시키고 어린이 돌봄 시설에 안정 자금을 제공함
- 학교: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할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고, 공간을 변경하며, 자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공함
- 월세 지원: 퇴거와 압류를 9월까지 중단하도록 연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및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제공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과 지원금, 해고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바이든의 계획 중 재난지원금이나 실업 보험, 15달러의 최소임금제는 공화당의 동의가 없이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나 백신 예산이나 학교, 주 정부,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은 공화당에서 10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을 것임
* Here Are the Major Parts of $1.9 Trillion Biden Relief Plan
○ 바이든 당선자는 경제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COVID-19 판데믹에 대처하는데 1조 9,000억 달러(약 2,090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함
- 계획안이 통과되면 2020년 3월의 2조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구제안과 12월의 9,000억 달러(약 993조원) 규모의 구제안 이후 3번째로 제공되는 대규모 구제안이 될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수 주 내에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후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경제 회복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본 기사는 바이든 당선자의 COVID-19 구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 분석함
- 재난지원금: 지난 12월 제공된 1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1,400달러를 제공함
- 백신 및 검진: 국가 백신 보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백신 센터를 설립하고 외진 곳을 위해 모바일 센터를 운용함
- 주 지원금: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정부에 대중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
- 실업 보험: 3월 중순 이후 만료가 예정된 실업 보험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임금제: 연방 정부 수준에서 시간 당 15달러의 최소 임금제를 실시함
- 유급 휴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판데믹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세금 공제: 어린이 세금 공제액을 증가시키고 어린이 돌봄 시설에 안정 자금을 제공함
- 학교: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할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고, 공간을 변경하며, 자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공함
- 월세 지원: 퇴거와 압류를 9월까지 중단하도록 연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및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제공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과 지원금, 해고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바이든의 계획 중 재난지원금이나 실업 보험, 15달러의 최소임금제는 공화당의 동의가 없이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나 백신 예산이나 학교, 주 정부,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은 공화당에서 10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