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에서 예상되는 에너지와 환경 정책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JD 수프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4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JD 수프라(JD Supra)는 바이든 정부에서 예상되는 에너지와 환경 정책의 변화를 전망한 기사*를 보도함
* Anticipated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in the New Administration
○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부문에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행정부 인사 인준: 환경보전청(EPA), 환경질 위원회(CEQ),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에너지부(DOE), 내무부(DOI), 농무부(USDA) 등 주요 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짐
- 의회검토법(CRA): 의회에 최근의 연방 규제를 검토하고 철폐할 권한을 제공한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트럼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할 것임
- 예산 재분배: COVID-19 부양책, 세제 개혁, 기후 변화 및 인프라 시설 등 의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예산 재분배가 가능해짐
○ 향후 추진될 COVID-19 부양 법안에서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술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기술 혁신: 원자력과 지열 발전, 에너지 저장 등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 제공될 것임
-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재생 에너지 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교통 관련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음
- 세금 인센티브와 효율성: 청정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를 연장하거나 여러 인센티브를 합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음
- 간소화된 허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Anticipated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in the New Administration
○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부문에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행정부 인사 인준: 환경보전청(EPA), 환경질 위원회(CEQ),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에너지부(DOE), 내무부(DOI), 농무부(USDA) 등 주요 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짐
- 의회검토법(CRA): 의회에 최근의 연방 규제를 검토하고 철폐할 권한을 제공한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트럼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할 것임
- 예산 재분배: COVID-19 부양책, 세제 개혁, 기후 변화 및 인프라 시설 등 의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예산 재분배가 가능해짐
○ 향후 추진될 COVID-19 부양 법안에서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술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기술 혁신: 원자력과 지열 발전, 에너지 저장 등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 제공될 것임
-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재생 에너지 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교통 관련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음
- 세금 인센티브와 효율성: 청정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를 연장하거나 여러 인센티브를 합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음
- 간소화된 허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