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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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의 보안과 무결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1-15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미국의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의 보안과 연구 윤리 진실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commended Practices for Strengthen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Enterprise
○ 미국의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은 미국의 가치에 맞는 기본적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연구의 보안과 윤리 진실성을 유지해왔음
- 미국의 연구는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과 정직, 공정성과 객관성, 존중, 탐구의 자유, 호혜성, 성과 기반의 경쟁이라는 기본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함
○ 반면 일부 정부의 경우 이러한 원칙과 가치에 맞는 상호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 기관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을 추구함
- 이들은 자체적인 연구을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회피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대신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향상시킴
○ 본 보고서는 연구 기관들이 보안과 연구 윤리 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조직의 지도부에서 연구 보안과 연구 윤리 진실성의 중요성을 감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책임감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
- 조직의 정책을 준수하는 확인하고 위반시 처벌할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할 것
- 연구 협력과 데이터 공유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것
* Recommended Practices for Strengthen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Enterprise
○ 미국의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은 미국의 가치에 맞는 기본적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연구의 보안과 윤리 진실성을 유지해왔음
- 미국의 연구는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과 정직, 공정성과 객관성, 존중, 탐구의 자유, 호혜성, 성과 기반의 경쟁이라는 기본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함
○ 반면 일부 정부의 경우 이러한 원칙과 가치에 맞는 상호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 기관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을 추구함
- 이들은 자체적인 연구을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회피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대신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향상시킴
○ 본 보고서는 연구 기관들이 보안과 연구 윤리 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조직의 지도부에서 연구 보안과 연구 윤리 진실성의 중요성을 감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책임감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
- 조직의 정책을 준수하는 확인하고 위반시 처벌할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할 것
- 연구 협력과 데이터 공유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것
